[뉴스현장] '흉기난동' 조선 1심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이유는?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극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무기징역 선고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눈 여겨봐야 할 점은 재판부가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도 의문"이라며 "심신 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밝힌거 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앞서 "인간 도리를 저버린 죽을죄를 지었다"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본 건,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앞서 검찰이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과연 법원도 사형을 선고할 것인가, 이 점이 주목됐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사형까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지도 궁금한데요. 만약 항소를 한다면, 처벌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은 손준성 검사장의 1심 선고 결과입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법원이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징역 1년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장의 법정구속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비해, 법원은 1년을 선고한 셈인데요.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 차장검사는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고,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사건입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먼저, 기각한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찰은, 후원사였던 커피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무슨 뜻인가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프로야구 감독과 단장이 나란히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임수재 혐의를 완전히 털어낸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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